정치개혁 넘어 “사회개혁” 외치는 대통령

2015.04.22 22:33 입력 2015.04.22 22:41 수정

두 차례 동포간담서 개혁 범위 ‘정치’서 ‘사회’로 확대 주목

최경환 “총파업 엄단” 가세… 야권 ‘공안정국 조성’ 의구심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 중 두 차례나 ‘사회 개혁’을 언급했다.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것일 수 있지만, 이완구 국무총리 사의 표명을 전후로 언급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회 개혁 발언을 내놓은 동포간담회는 순방 일정 중 국내 현안 메시지를 언급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의도된 발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간) 중남미 세 번째 방문국 칠레 첫 일정인 동포간담회에서 “정부는 현재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여러 적폐를 해결하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여가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회 개혁에 박차를 가해 반드시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계 파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계 파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페루 동포간담회에서도 “우리 사회의 적폐 해소와 사회적 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 재도약을 반드시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누차 강조했던 개혁 범위를 ‘정치’에서 ‘사회’로 넓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초 중동 순방 때는 “사회 전반에 혁신의 물결이 넘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사회 개혁’이란 강도 높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물론 박 대통령 발언은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기존에 언급해온 ‘정치 개혁’을 넘어, 굳이 사회 개혁이라는 단어를 두 차례나 잇달아 거론한 것은 이미 예고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 사정 드라이브’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뜻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야권에선 아예 이 총리 사퇴에서 비롯된 총체적 국정위기를 공안정국으로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교롭게 여권의 움직임도 이런 의혹을 키우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계 일부에서 강행하려는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 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4·29 재·보궐선거 현장 선거대책회의에서 “설익은 파업은 국민으로부터 절대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매국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에 정권 핵심들이 거명되면서 ‘적폐의 핵’으로 지목된 여권이 적폐 청산을 언급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란 비판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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