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자유민주주의 와해…대한민국 지켜달라”

2018.04.09 23:10 입력 2018.04.09 23:43 수정

검찰 기소 맞춰 미리 준비해 둔 성명서 페북에 올려 ‘보수 선동’

110억 뇌물·349억 횡령 등 15개 혐의…‘전직 대통령 4번째’ 재판에

이명박 “자유민주주의 와해…대한민국 지켜달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9일 검찰의 이명박 정부 적폐수사에 대해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9억원의 다스 법인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이날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서에서 “저를 겨냥한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돼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 등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라 할 만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검찰에 구속되기 전 성명서를 작성해 이날 기소 시점에 맞춰 공개토록 했다. 구속 이후 검찰 조사를 모두 거부해 온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정치화하고 보수여론 선동을 통해 대응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로 인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 최일선에 섰던 국정원장과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들은 거의 대부분 구속 또는 기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에 “감정적인 화풀이이고, 정치보복인가 했지만, 이명박 개인을 넘어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다스 소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일이 결단코 없다” “황당한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성명서 끝부분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기소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5개 범죄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재임 중 비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네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에서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 67억여원, 국정원에서 7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손병문 ABC상사 회장·이정섭씨(지광 스님)에게 36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법인자금 349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31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가법상 조세포탈)도 받고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액수 110억원에 해당하는 이 전 대통령 재산의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뇌물수수 공범인 부인 김윤옥 여사 등 이 전 대통령 일가와 뇌물공여자들은 추후 단계적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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