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고 유족에게 ‘선 화장 후 장례’를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정부 장례 지침은 적법할까. 화장, 자연장 등 장사 방법을 결정할 권한은 개인에게 있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정부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는 시신을 신속히 화장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해야 할 필요와 의무도 있다. 여기서 개인의 장례결정권과 국가의 장례결정권이 충돌한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이후 국가가 공중보건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개인의 장례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법령을 만들었다. 2015년 12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환자 등이 사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단 유족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항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연고자에게 해당 조치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유족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화장 등으로 장례 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유족이 화장에 동의하지 않을 때다. 사망 원인이 감염병 때문인지, 기저질환 때문인지 불확실한 때도 개인의 장례결정권과 정부의 장례결정권이 부딪힐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부가 강제로 화장을 하면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다. 메르스 80번째 환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 등을 대리했던 이정일 변호사는 “만약 정부가 유족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최종 사망 원인이 감염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준다든지 하는 절차 없이 바로 정부가 화장을 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사건을 두고 법원은 정부의 장례결정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했다.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는 메르스 80번째 사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례를 화장 등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족 동의를 얻은 이후 장례절차가 진행됐으므로 적법했다는 것이다. 설령 유족 동의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80번째 환자 유족은 사망 선고 직후 바로 화장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유족이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해 전체 가족 중에서 배우자만 방호복을 입고 얼굴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유족은 정부 조치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것도 국가의 의무다. 정부가 유족을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