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장애인 시설 성보재활원에서도 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앞서 경북 칠곡 중증장애인 시설 밀알사랑의집에서는 확진자 23명이 나왔다. 장애인·노약자·환자 집단생활시설에서 잇따라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다인실 위주의 시설 문제를 개선하고 시설 위주 정책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정신병원과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밝혔다.

대구 북구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성보재활원에서 지난 2일 장애인 5명을 포함한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장애인 5명은 모두 생활보호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직원 중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원장과 사무국장, 생활보호사 2명 등 4명이다. 재활원 원장의 부인이 신천지 교인으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원장을 포함한 직원은 자가격리 중이다.

확진자 9명 중 5명은 대구시와 서울시가 협의해 서울시립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장애인 25명은 14일 동안 별도 건물 격리에 들어갔다. 북구청은 추가 감염을 우려해 입소 장애인 150여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성보재활원은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 문제로 탈시설 요구가 이어지던 곳이다. 2008년 급성 A형 간염이 집단발생해 20대 지적장애인이 숨졌다. 이후 지적장애인을 감금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2명이 입건됐다. 장애인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비리가 드러나기도 했다.

성보재활원은 집단감염 발생 즈음 코로나19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직원에게도 출근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감염은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부터 중증장애인 시설, 요양병원에서 주로 발생했다. 대부분 밀폐된 다인실에서 4~8명이 함께 생활한다. 공동생활에서 확진자 1명이 발생하면 집단감염 규모가 순식간에 커질 수 있다.

홍콩 보건부는 2011년 ‘장애인 거주시설 전염병 예방수칙’을 발행했다. 의료적 감시·조기 치료·확산 방지까지 구체적인 수칙을 담았다. 전염병별 징후 및 증상, 감염 여부를 확인할 체크리스트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한국에선 지난달 장애인 집단시설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을 사회복지시설에 맞게 수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는 지침이 현장에 적합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돌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민제 대구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은 “거주시설이라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 시설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성명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권취약계층의 건강권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정신병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 직권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