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배임’ 정조준…대장동 폭리 ‘역할 있었나’ 규명

2022.11.22 21:18

측근들을 대장동 비리 일당 규정…이 대표 관련성 찾기 주력

정 실장과 이 대표 간 e메일 확보 위해 경기도청 압수수색도

<b>이 대표에게 남은 시간은</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며 시계를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 대표에게 남은 시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며 시계를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범죄혐의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련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22일 공식화함에 따라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으로 민간사업자들이 거액의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지방자치 권력의 사유화’로 규정했다. 지방자치 권력인 성남시 공직자들이 민간사업자들과 유착돼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았지만 검찰이 말하는 ‘지방자치 권력’의 정점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과의 관련성 때문에 (정 실장 등이 힘을) 가지게 됐다고 본다”며 “(수사 대상은) 지방자치권을 행사하는 큰 공직자의 범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수사의 핵심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651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다. 지난해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로 구성된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 등의 바뀐 진술을 토대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으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 공소장 등에 검찰은 민간사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 정 실장, 김 부원장이 한편으로는 대장동 사업,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표의 선거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취지로 기재했다. 대장동 사업 지분 24.5%를 유 전 본부장, 정 실장, 김 부원장 등이 나눠갖기로 했다고도 적었다.

이 대표의 측근들까지 대장동 사업 비리 일당으로 묶어낸 검찰은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남욱 변호사는 전날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씨로부터 2014년 ‘이재명이 네가 있으면 사업권을 안 준다고 하더라. 너는 빠져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검찰이 이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도 정 실장과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 실장이 경기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주고받은 e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는 정 실장과 이 대표가 주고받은 e메일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심증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명’을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102회, 김 부원장 공소장에서 57회 언급했다.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고,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은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규정했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하는 만큼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이 대표가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려면 국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정 실장이 구속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검무죄 무검유죄.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썼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임에도 구체적 근거없이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악의적 정치 프레임”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신념하에 향후에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실체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나 민주당의 반발에 개의치 않고 수사를 밀고나가겠다는 뜻이다.

반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대장동 시행사 측에 대출금 1155억원을 알선한 브로커를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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