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충격… 각종 개혁 동력 상실 우려

2011.08.28 21:50 입력 2011.08.28 22:50 수정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에 서울시교육청은 충격에 빠졌다. 곽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교육개혁 조치들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장학관은 28일 “도덕적으로 그만한 인물이 없었는데 곽 교육감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최전선에서 교육개혁 작업을 벌이던 서울시교육청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의 전임인 공정택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 교육청 간부들로부터 1억46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후임자인 곽 교육감은 뇌물 수수로 물러난 공 교육감과의 차별화를 위해 ‘비리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곽 교육감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타격을 입게 됐다. 청렴과 투명성 등을 강조한 곽 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흠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를 설득해야 하는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등도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교원단체들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곽 교육감이 돈 전달 사실을 시인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 금품이 오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만으로도 교육현장에 걱정, 불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당시 박명기 후보가 (곽노현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 선거비용 보전을 요구했다는 말이 돌았지만, 곽 교육감이 법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들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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