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40일 뒤인 지난 5월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개조하겠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열린 ‘안전대진단 국민참여 확산대회’에서 “안전이 위협받으면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는 의지와 각오로 잘못된 법과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정부 및 여당, 안전담당 정부부처가 개최한 안전관련 회의는 주요한 것만 모두 50차례에 달한다. 안전대책이 수없이 검토됐고, 마스터플랜과 청사진이 그려졌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안전행정부 장관은 회의 때마다 안전대책을 세울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사고에서 보듯 대한민국의 안전은 바뀌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열린 안전관련 회의는 지난 4월16일 이후 모두 15차례다.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보고가 있던 지난 8월19일 국무회의를 비롯해 14차례였다. 총리실에서 열린 안전관련 회의는 17회로 12차례를 정 총리가 주재했다. 당·정, 당·정·청이 참가한 회의는 14차례였다.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의 안전정책조정회의도 4차례 열렸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에서 “우리의 안전정책과 위기대응 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기존의 제도와 방식을 고쳐 근본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참석한 워크숍과 회의, 현장점검과 과거 사고 분석을 거쳐 만든 안전대책의 ‘완결판’인 셈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자치단체들까지 포함해 ‘안전’ 이름이 붙은 대책회의와 훈련, 캠페인은 수백 차례에 달한다.

하지만 대형 안전사고는 줄을 잇고 있다. 5월26일에는 고양종합터미널 창고 화재로 8명이 숨졌고, 5월28일에는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했다.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책 따로, 사고 따로’인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대학생 김모씨(26)는 “사고가 난 환풍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시설”이라며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몰라 불안하다”고 했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박모씨(52)는 “우리 사회는 비용 때문에 안전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수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행사나 이벤트의 기획 단계부터 안전 문제를 체크해야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