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목표로 한 고용률 70% 달성은 중소기업의 여성 고용이 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2011년 통계청 기준으로 전체 한국 기업 수 중 99.9%(약 323만개)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근로자 중 86.9%(1262만7000명)가 중소기업 종사자이다.

경향신문 여성일자리 특별취재팀은 중소기업들의 속사정을 들어보기 위해 적지않은 기업 경영자를 만났다. 하지만 직접 만나본 대다수 중소기업 고용주들은 여성 고용에 대한 의무감은커녕 관심 자체가 거의 없었다. 그들은 왜 무관심한 것일까.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중소기업의 협력 없이 여성 일자리 확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생각과 고충을 이해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본질이기도 하다.

직원 150명의 위탁급식업체를 운영하는 ㄱ대표는 “여직원이 입사한 뒤 몇년 지나지 않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반복하다가 퇴직하면 일도 못 시키고 퇴직금을 줘야 한다”며 “이럴 경우 기업주가 발생하는 비용을 다 떠 안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이 100명 정도인 한 바이오 업체의 대표는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하면 그 후에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이러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겠느냐”고 말했다.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율 제고 관련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상 중소기업(171개소)의 31.8%가 ‘직·간접적 인건비 증가’를 우려되는 점으로 꼽았다.

여성고용이 늘어나 비용이 손실될 것이라는 생각은 여성 고용을 아예 안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여성고용을 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제재할 방법은 없다. 여성 노동자 비율 및 여성 관리직 비율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는 500인 미만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어린이집 설치 의무 역시 피고용인이 적은 중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출산장려책이 확대시행될수록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은 여성고용을 아예 하지 않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 ‘출산율 제고 관련 정책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중소기업은 ‘여성고용 기피(49.4%)’를, 대기업은 ‘직·간접적 인건비 증가(42.3%)’를 꼽았다. 중소기업은 여성 고용을 하지 않아 손실되는 대외 이미지가 대기업보다 적어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의 필요성을 적게 느낀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근로조건 자체가 좋지 않고 인력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여성고용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 전문가들은 “정부와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직접 만나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