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주당 52시간 상한근무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기술(IT) 산업 노동자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전반적으로 장시간 노동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한밤중에도 불이 훤히 켜져 있어 ‘등대’나 ‘오징어잡이 배’로 불리던 IT 단지 풍경만큼은 여전히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IT 노조)와 공동으로 IT 노동자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명 가운데 1명은 1주당 평균 초과 노동시간이 12시간(총 노동시간 52시간 이상)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초과 노동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사람은 127명(25.3%), 6시간~12시간 미만은 123명(24.5%), 6시간 미만은 187명(37.3%)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일 근무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휴일 출근 횟수를 묻는 설문에 ‘1~3회’라고 답한 응답자는 38.8%, ‘4~6회’는 7.4%, ‘6회 초과’라는 답변도 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주당 노동시간 상한은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는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많은 IT 업계에서는 미적용 사례가 많다.

야근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업계 특성도 일상화된 야근 관행을 뒷받침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시간 노동은 만연해 있는데, 수당을 제대로 받는 경우는 일부에 그치고 있다. ‘(오후 10시 이후 50%가 가산된) 야간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지급받는다’는 응답 비율은 10.4%에 그쳤다.

10시 이후 연장근무에도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52.6%, 계약서상 정규 노동시간이어서 수당을 못 받는다는 응답도 17.5%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