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를 부정하는 문재인은 사죄하라!

연행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즉각 석방하라!


19대 대선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과 혐오발언으로 점철되고 있다. 25일 대선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의 국방력이 동성애로 저해되고 있다는 질문에 동의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동성애가 국방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홍준표 후보의 발상도 황당하거니와 성적 지향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문재인 후보의 인권 수준도 바닥임을 드러냈다. 녹색당은 성적 지향은 ‘찬성’과 ‘반대’로 표현할 수 없으며, 찬반을 묻는 것 자체가 차별임을 명확히 한다.


더구나 지금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군인이 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것은, 악법(군형법 제92조의 6항)에 따라 동성애자를 감옥에 가둔 반인권적인 폭력과 억압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선에서 세력이나 표가 적다는 이유로 성소수자를 간단히 배제해 버린 문재인 후보는 성소수자들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누군가의 존재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일은 대선 후보가 아니라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문재인 후보는 어제 발언으로 수많은 성소수자들의 존엄을 파괴했다. 이에 26일,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10여명이 문재인 후보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그림자시위를 하다가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들의 행동은 짓밟힌 자신들의 존엄을 되찾고자 한 정당한 항의였다. 이들을 당장 석방하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인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형법 92조의 6항’을 폐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성소수자의 존재, 인간의 다양성을 부정하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발언이다. 홍준표 후보는 혐오발언은 물론이거니와 성폭력모의자로 대선후보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녹색당은 문재인 후보에게 사과를 홍준표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한다. 더불어 대선후보들의 혐오발언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모든 인간의 삶과 존엄은 존중받아야 한다.


2017년 4월 26일

녹색당


[성 명]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권의 바탕은 바로 ‘존엄함’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의 내용에는 인간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라 누군가를 자유롭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성애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누리는 이 권리를 성소수자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대통령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 토론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배척하는 차별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 ‘존재’에 대해 ‘찬반’을 논의하는 것은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반대하던 나치들의 행동과 같다. 그리고 부당한 차별의 가장 큰 표징은 바로 존재에 대한 찬/반, 분리/배척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 후보들의 차별적 발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제 토론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동성애로 인해 국방력이 저해되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등의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현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에 유통된다는 것은 인권과 헌법 정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미국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표현이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인간의 존재 그 자체는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인간의 의식적 행위가 아닌 존재의 문제이고, 국가가 법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유 없이 미움받아서도, 차별받아서도 아니 된다. 모든 사람의 존엄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이들에게 종전의 과오를 조건 없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마지막으로 우리 모임은 이들이 말뿐인 사과로 이 사태를 모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4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