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원전산업이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부터 이미 사양세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켄드라 울리히 그린피스 선임 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사진)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와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후쿠시마 사고는 일본으로 하여금 갑작스레 원전에서 멀어지게 하고, 전 세계의 원전산업 하향세를 가속화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990년대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점점 줄어들고 원자로 폐로 수가 신규 가동 수를 앞지르면서 ‘원자력 르네상스’는 시작되기도 전에 막을 내렸다는 게 울리히의 주장이다.

그는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2009년 “원자력 프로젝트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수익을 거두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원전 건설을 적극 추구하는 기업에는 주요한 리스크 요소가 있다”고 밝힌 점, 2008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 역시 신규 원전 건설은 “불확실하지만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분석한 사례를 들었다.

울리히는 “지난해 새롭게 건설된 원전은 3기뿐이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화석연료의 2배, 원자력의 7배에 달했다”며 “세계 최대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 파산에 이어 최근 미국 VC 서머 원전의 건설 중단은 전 세계가 원전을 멀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모든 원전을 멈췄던 일본 정부가 전력공급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5기를 재가동하자, 원전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울리히는 “절대 그러진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일본에선 이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원전이 재가동될 수 있으나 “원전이 다시 일본의 에너지 구성에서 큰 비율을 차지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2030년 일본의 에너지 구성에서 원자력은 약 2~7%만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후쿠시마 사고 후 2015년 8월까지 일본에서 가동되는 원전은 없었다. 그로 인한 정전 사태도 없었다. 2013년 일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었으나, 2년 전 증가 추세의 연장선이었을 뿐 2014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력 소비가 줄고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그린피스는 분석했다.

일부 원전이 재가동된다 하더라도 주요 전력원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울리히는 아직도 후쿠시마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 국민의 반대 여론을 꼽았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수습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점도 일본 정부로선 고민거리다.

실제로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지난 4월 사고 수습에 정부 예상치의 3배가 넘는 70조엔(약 71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울리히는 “신규로 원전을 짓고 있는 중국 역시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원전을 크게 웃돈다”며 “세계 에너지 트렌드가 원전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크게 인상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박종운 동국대 교수(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가 내놓은 분석자료를 예로 들었다. 박 교수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24.4%였으나, 프랑스는 이 기간 전기요금이 44.6%나 올랐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2011년부터 일본은 원전을 1기도 가동하지 않았고, 프랑스는 원전이 발전 비중의 75%를 차지한다.

전기요금 상승은 비싸진 원전 운영비용 탓이지, 탈원전과는 크게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종달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장은 토론회에서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나 국제 조사기관은 가스 가격이 안정화되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비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이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임을 말해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