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정치 참여 폭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민주당·시민통합당과 함께 민주통합당 창당의 한 축이 됐다. 정치권과 연대하거나 인적 수혈기지에 머물렀던 노동이 직접 제도 정치권 속에 뛰어든 것이다. 노동 문제가 향후 정당 정책과 내년 총선·대선의 핵심 이슈로 예고되면서 노동의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 노동자의 정치 참여는 외국에 비해 늦은 편이다. 노조 운동이 분출한 계기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었고, 이전에는 노조의 자율성이 취약했다. 노조의 정치 참여가 원천 봉쇄됐다가 허용된 것도 1997년에 이르러서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려 노동운동이 다소 위축되고, 노동의 정치 참여는 기존 정당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노동당이 2000년 민주노총의 전폭적 지지를 기반으로 창당하고 17대 총선에서 10석을 얻어 선전하기도 했지만, ‘노동자 없는 노동자 정당’이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국노총의 민주통합당 합류를 통해 노동운동이 ‘지지·연대’ 축에서 ‘정치 주체’로 질적으로 달라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는 10·26 서울시장 선거 때 꽃을 피운 ‘시민참여 정치’와도 질적으로 다르다.

정당정치 속에서 소외돼온 노동의 목소리가 현실 정치 속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고 발현될 것인지도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다. 한국노총 고위 관계자는 “의원을 몇 명 배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구성되는 민주통합당의 지도부에서 당연직 최고위원을 맡게 된다. 또 한국노총은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2만명 이상의 당비당원을 가입시킬 예정이어서 민주통합당 내에서의 정치적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당장 지도부 경선에서 한국노총이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노동계의 양대 조직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치 주체로 등장하면서 두 조직이 정치권 내에서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한 자릿수에 불과한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것이 노동계의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역으로 노동 문제가 정치쟁점화하고 답을 찾는 틀이 늘어나면 노조 조직화에도 더 힘이 붙을 수 있다.

노동의 정치 참여로 노동자 요구에 부응하는 이슈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의 정책에도 ‘노동자 권익 보장’과 ‘노동가치 존중’을 명문화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 실업안전망 구축 등 친노동 정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 해소와 같은 경제민주화 정책, 보편적 복지 정책의 확대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민생 위기와 겹쳐 일자리 문제가 복지 정책의 축을 이루고, 총선·대선에서도 노동 문제가 여야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