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인 채택 딴 목소리… 절충 실패

2013.07.29 23:09 입력 2013.07.29 23:48 수정

여야는 29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에 출석할 증인 채택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기관보고(8월5일) 및 청문회(7~8일) 일정은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은 양당 간 이견으로 불발됐다.

신기남 특위 위원장은 “증인 출석요구서 발송 기한인 31일까지 추가 협의를 통해 증인 명단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경찰과 국정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공통 증인(18명)과 민주당이 요구해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채택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이 안되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증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지난해 12월16일 경찰의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찰 측과 사전교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고 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사전입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막연한 추측으로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다”며 “아무 입증자료 없이 개연성만 있다고 부른다면 그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지난주 경찰과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김 의원과 권 대사가 경찰의 허위 수사발표 내용을 미리 알았을 개연성이 크다는 문제 제기가 수차례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맞섰다.

회의에서는 전날 여야 간사 합의로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와 비공개로 나눠 진행키로 한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짬짜면과 ‘양념 반·후라이드 반’은 들어봤어도 ‘공개 반·비공개 반’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국정원 기관보고를 껍데기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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