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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6번째 ‘불발’

2013.07.30 06:00 입력 2013.07.30 08:09 수정

정부 5개 부처 간 입장 차 못 좁혀… 당분간 추진 않기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또 불발로 끝났다. 2003년부터 6번째다.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반대하는 기획재정부·관세청·인천공항세관과 찬성 입장인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입국장 면세점을 논의하는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들은 부처 간 입장 충돌이 국민들에겐 심한 갈등과 싸움으로 비치고, 정부도 중장기 협업과제로 남겨둠에 따라 당분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당시 실무협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29일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입국장 면세점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발의한 안효대 의원을 찾아가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법안 철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도 “앞으로 입국장 면세점은 거론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그러나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 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둘러싼 논란은 25일 실무협의를 계기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그러나 안 의원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 관련법은 2003년 임종석 전 의원부터 지난해 11월 안 의원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까지 6번 발의됐다.

관세청 측은 매번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테러 등 보안이 취약해지고 입국장이 혼란스러워진다”며 반대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연매출 2000억원에 달하는 기내 면세점에 타격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9차례에 걸쳐 국민 1만7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10명 중 8명이 찬성 입장이었다”며 국민 편의와 연 200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명분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추진했다.

입국장 면세점이 거론될 때마다 인천공항에서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의 ‘기싸움’이 거세졌다.

최근 관세청이 전체 여행객의 1∼2%만 전수검사하던 것을 3%로 상향하자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전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가 출국장 면세점에 국산품 매장 확장을 추진하자 관세청은 면세점 확장은 자신들의 고유권한임에도 사전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지난해 0.03점 차이로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누르고 세계 최고 서비스 공항으로 8연패를 차지했지만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혼잡해져 9연패는 힘들 것”이라며 “이젠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13년째 비어 있는 입국장 면세점 자리에 편의시설을 마련해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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