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7일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으로 논의가 촉발된 낙태죄 폐지에 대해 “합리적 입법 방안을 제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전향적으로 다루겠다는 점은 다행”이라며 “향후 사회적 논의를 넘어 ‘낙태죄 비범죄화’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 책임과 대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답변 영상을 통해 내년부터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태아 대 여성’의 대립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을 환영하며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 침해, 음성적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건강 위협, 죄를 저질렀다는 사회적 낙인과 같은 여성의 일방적 고통은 이제 끝나야 한다”면서 “이미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제도적 합의를 이뤘고, 정의당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한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 검토를 환영한다”라고 반겼다. 노 원내대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음에도 무조건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면 여성에 대한 사회의 폭력”이라며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도 나서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논의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서도 낙태죄 폐지 관련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위에 출석해 “임신 중절한 산모의 건강권과 관련해 여성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여성가족부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현재 관련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우선 수도권 중심으로 상담을 시범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고민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