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로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김병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사진)은 12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전작권 전환 전이나 전환 후나 한·미동맹의 큰 틀 속에서 한국이 방어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역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전작권이 환수되면 모든 권한이 한·미연합사를 떠나며 한·미연합사는 해체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지금은 (미국이) 유사시 책임을 갖고 있으니 본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자산을) 운영한다”며 “그러나 (전작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자산을 사용할 수도 없고 미국은 지원 정도밖에 안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보수 야당 의원들은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전작권을 환수해야 오히려 전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북한이 위협을 강화하고 있고 굉장히 국민이 불안해 하는 시점에 자꾸 이걸 언급해서 문제”라며 “무엇이 단점, 보완점인지 공개하지도 않고 무조건 가져오라고만 하니 국민이 불안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군사동맹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게 일부 정치권의 생각”이라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는 한국이 이를 환수하는 게 오히려 더 강해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정현 의원이 ‘미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한다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해 사용 가능한 상황이냐 묻자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