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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현 정부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 기반조성”

2017.10.12 11:00
박성진 기자

국방부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문민화 확대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현 정부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 기반조성”

국방부는 본부의 실·국장급 문민화 대상 직위를 우선 검토한 뒤 방사청 등 관련 기관으로 확대하고, 현역 군인은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국방부와 방사청 등의 민간직위에 보임되도록 국방개혁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문민통제에 의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군이 철저한 정치적 중립 유지 아래 오직 싸워서 승리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청사진인 ‘국방개혁 2.0’을 4단계로 구분해 내년 3월 말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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