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생활비 경감’(새누리당), ‘복지와 경제민주화’(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와 정치혁신’(국민의당), ‘격차 해소와 재벌개혁’(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공개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10대 정책’에서 드러나는 각 정당들의 주요 정책과제다.

이번 총선에서 경제·복지를 둘러싼 여야의 정책 경쟁이 점쳐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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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정책을 보면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 반면, 야당은 ‘복지’,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 등 박근혜 정부 실정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4개 정당들은 나란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정치 혁신’도 내걸며 기득권 양당 체제의 대안을 호소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정책 3개를 10대 정책의 1·2·3번으로 배치했다. U턴 경제특구 설치 등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창조경제 활성화 기업 포상 등 미래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보조를 같이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 ‘격차 해소’를 주요 과제로 보고 가계비·사교육비·주택비 등 서민과 저소득층 생활비 부담 경감을 주요 정책 3개로 내걸었다. 자영업자 세제 혜택 등 소상공인 지원과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도 제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이던 ‘경제민주화’는 사라졌다. 노인이나 여성 복지정책도 별도 항목으로 두지 않았다. 야당들이 10대 과제에 포함시킨 한반도 정책도 없었다.

더민주는 ‘소득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일괄 지급’을 1번 정책으로 내걸었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부각시키며 야당이 취약한 노인층을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10대 정책 대부분을 양극화 해소와 복지에 할애했다.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각각 70%대로 끌어올리는 ‘777플랜’을 제시했고,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한 국민연금의 국채 투자도 내걸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6개월간 매달 60만원씩 지급하는 ‘해리포터지원금’도 공약했다. 더민주는 또 개성공단 재가동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공정경제’를 첫 번째로 제시하면서 중소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 개미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대기업 규제 합리화 등을 내놓았다. 정치인 낙하산 방지, 국민발안제와 국민파면제 도입 등 제3당으로서 양대 정당이 지배하는 ‘기득권 정치’ 혁신도 강조했다. 또 노인 일자리 수당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공약도 제시, 더민주의 노인 기초연금 인상 공약에 맞불을 놓았다. 5대 민감 품목 지역생산 할당제 등 농어촌 정책을 내놓았고, 수산물 이력제 의무실시 등 먹거리·물·환경 안전 정책도 제시했다.

정의당은 가장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다. 2020년까지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달성, 5시 칼퇴근법 도입, 병력 40만명으로의 감축 등이 눈에 띈다. 3년 내 기존 계열사 간 순환출자 해소, 소액주주·근로자 대표 추천이사 선임 등 재벌개혁도 전면에 내걸었다. 204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완전 폐쇄를 통한 ‘탈핵 실현’을 10대 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