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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착 지점 신속 파악 등 이점
군 “여러 군사적 효용성 기대”
일각 ‘미 MD 체제 편입’ 우려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19일 정식으로 가동됐다. 3국이 보유한 미사일 탐지 수단을 활용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 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 능력이 검증돼 오전 9시부로 정식 가동됐다”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평가해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체계는 365일 24시간 작동한다.

미사일 경보정보는 미사일의 발사 지점, 비행 방향과 특성, 미사일의 예상 탄착 지점 등을 의미한다. 각국이 보유한 탐지 수단의 특성과 지구의 곡률 때문에 한·미·일이 수집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지상 감시 레이더로 발사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의 탄착정보가 우월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만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을 향상한다면 측방에 있는 (미국의) 감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 군사적 역할과 효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공유체계는 지난해 11월 3국 정상의 프놈펜 선언에서 처음 합의됐다. 지난 9월까지 3국 간 실무협의를 거쳐 여러 차례 점검을 마쳤고 이날 오전 9시부로 3국에서 실시간 공유체계가 정식 가동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했을 때도 이 공유체계를 점검차 운용해 정보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미, 미·일 간에 미사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구축돼 있었다. 한·미·일 3국의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 있지만 실시간으로 공유되진 않는다. 3국은 미국을 매개로 한·일 정보 공유망을 연결하는 형태로 체계를 조직했다.

일각에서는 공유체계를 계기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MD 체제는 미국이 미사일방어망을 동맹국, 해외 미군기지로 확대한 것인데 한국이 편입되면 중·러에 대항하는 미국 전략에 한반도가 엮여 들어가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MD 참여와는 무관하다. 공유체계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상호 협의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