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63·사진)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미국에 유리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이고 우리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양 당사자국 법체계나 운영방식이 다른 경우 실제로 혼란이나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제3의 분쟁 해결전문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라면서 “전 세계 2700여 투자 관련 국제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적 기준)”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러한 합리적 제도를 미국에 유리하게 왜곡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을 겨눈 발언이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 밖에서 시위를 통해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행위는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라도 엄정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42)은 논평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부당성, 야당의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한나라당을 편들어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엄정 대처하라고 목소리 높이는 총리, 이런 총리는 국민에게 유감이고 수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