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우병우

검찰 수사에 국회 출석·특검 가능성도…‘산 넘어 산’

2016.08.19 22:07 입력 2016.08.19 22:15 수정

사퇴하든 안 하든 난관에 봉착

정치권 “검 수사는 시작일 뿐”

마지막 관문이 청와대 될 수도

야당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 받아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가운데) 등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감찰관에 대한 청와대 입장 발표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 받아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가운데) 등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감찰관에 대한 청와대 입장 발표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우병우 사태’는 수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시작에 불과하다. 청와대의 ‘우병우 살리기’ 속에 우 수석은 버티기로 일관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야당들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다음 수순을 벼르고 있다. 우 수석은 매번 첩첩산중을 넘어야 한다.

일단 특별감찰관의 첫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가 19일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라 검찰로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자칫 우 수석 수사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사면초가’ 우병우]검찰 수사에 국회 출석·특검 가능성도…‘산 넘어 산’

우 수석에게 가장 험난한 관문은 ‘국회’다. 우 수석 거취를 포함한 ‘우병우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집권여당의 내홍, 여야 관계 등 향후 정국 구도와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여야는 벌써부터 우 수석 거취를 두고 정면 승부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정수석의 버티기가 도를 넘었다.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받으라고 권유해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코끼리를 바늘로 찔러 죽이는 방법이 3가지 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 수석을) 찌르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돼도 우 수석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당장 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출석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여당 일각에서도 우 수석 의혹 대부분이 개인적인 비리라 감쌀 이유가 없다는 기류도 흘러나온다.

실제 2015년 1월 당시 ‘비선 국정농단 문건’ 파동 당시 문건 유출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는 김영한 민정수석에게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수석은 운영위에 불참한 뒤 전격 사의를 밝혔다. 김 전 수석 사퇴 이후 기용된 인사가 우 수석이다.

우 수석이 검찰 수사 이전 물러날 경우에도 ‘여의도 관문’은 녹록지 않다. 야권은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압박용이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마저 무력화시킨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한 의원은 “검찰이 이 특별감찰관 쪽 수사에 비중을 둔다면 우 수석에 대한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일단 국회 운영위를 먼저 소집해 우 수석을 출석시키고,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면초가에 처하기는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더민주 중진 의원은 “그간 정치권, 언론, 민심의 비판에도 청와대는 사실상 ‘우병우=청와대’ 입장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우병우 일병 구하기’는 실패한 전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 수석이 검찰 수사, 국회 운영위, 특검 등 관문을 거칠 때마다 매서운 여론의 화살은 청와대로 쏟아지게 된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우병우 사수’를 고집한다면 차가운 ‘민심의 벽’에 스스로 갇힐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내년 대선을 앞둔 여당에도 ‘재앙’이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