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재부 대상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정부 세제개편안을 ‘초부자감세’라 비판하는 만큼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을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줄곧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신청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을 두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선 청와대 개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선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 원칙을 “각자도생 방역”이라고 비판해왔다.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기초연금 인상도 쟁점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오전 10시, 국회)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부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 = 고용노동부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