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제도를 비판했다. 또 “국익을 해치는 정치집단화된 단체에게는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조합을 겨냥한 강경 발언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은 법률이 정한 납세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마그나 카르타’ 정신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의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며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세금 제도와 복지 제도를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조합 때리기’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노조를 타깃으로 삼은 노동 개혁을 추진하면서 연일 노조 비판 메시지를 이어나가고 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배우 김수현과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