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했으나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 판결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이같이 전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대통령비서실장 공문에 따라 정 변호사 신원조사를 실시했다”며 “가족 문제 관련 부분은 국정원의 신원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국정원의) 답변도 있었다. 아들 관련 소송은 신원조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말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이 대통령실로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 신원조사는) 보안업무를 담당할 사람의 신뢰성과 충성심을 검증하지 인사검증을 하는 게 아니다. 세평이나 자녀 문제는 국정원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의 아사자 발생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체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며 “북한 아사자는 북한 양곡 정책, 유통 과정의 문제, 코로나19 상황으로 발생한 것 같고 북한은 연 80만t 정도 쌀이 부족하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째는 아들이라는 첩보가 있다. 관련해 (국정원이) 외부기관과 정보 공유 중”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기자들에게 “김정은 첫째가 아들이라는 첩보가 있어 계속 확인 중에 있다”고 공지했다. 유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최근 전면에 나타난 배경에 대해 “김정은이 아직 젊고 건강해 후계를 조기에 구상할 필요가 없고, 후계 지침과 선전 동향도 없기 때문에 4대 혈통 세습 당위성 각인 목적이 가장 높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이 한·미훈련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3~4월에 핵·재래식 무기를 결합한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고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며 “김정은 위원장 지시에 따라 4월 중으로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일 강제동원 합의 관련 국정원이 의견이나 분석을 정부 측에 제시한 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이 현재 수사 중인 간첩단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도 관여한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