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후폭풍

3년차 업적에 집착, ‘연내 타결’ 공언에 발목…미국도 등 떠밀어

2015.12.29 22:46 입력 2015.12.29 23:14 수정

박 대통령 ‘조급 협상’ 왜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을 서두른 것을 두고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일본 측에 요구하는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했다. 그랬던 박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 등의 이해도 구하지 않고, 이전 논의된 위안부 해법과 큰 차이가 없는 ‘불완전한 타결안’을 받아들인 배경이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단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부쩍 ‘업적’에 집착하는 박 대통령 스타일이 투영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4년을 끌어온 한·일 간 위안부 협상을 임기 내 마무리짓는 것이 ‘성과’로 여겨질 수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 후반기부터 여러 과제와 쟁점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위안부 문제 타결을 ‘공무원연금 개혁→노동개혁→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으로 이어져온 청와대발 국정 드라이브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로선 지속적 이슈 메이킹으로, 국정 장악력을 죄는 등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는 계산도 했을 법하다.

미국 요구도 작용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중국 부상에 맞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핵심축인 한·미·일 3각 구도가 껄끄러운 한·일관계로 흔들리면서, 미국은 양국 화해를 요구해왔다. 사실상 압박이었다. 정부도 북핵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및 한·미·일 3각 안보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미·일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희망해온 만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다.

박 대통령이 ‘연내 해결’ 공언 때문에 불완전 협상을 승인했다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은 6월 미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협상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했고, 10월 일본 언론 인터뷰에선 “금년 내에 타결돼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의 압박으로 위안부 협상을 타결지을 수밖에 없다면, 일찌감치 결론을 내려 내년 4월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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