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 중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에 대해 “우리 사회 기준이 그동안 많이 달라졌다”며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고의적인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논문 표절을 예로 들면서 “지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2007년 이전엔 그러지 못했다”며 “칼럼에도 표절 기준을 적용할 건가. 경제적·신분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표절했다든지 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리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꽤 괜찮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사회에서 매도되는 현상을 많이 경험했다”며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해서 미국처럼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의회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면서 많은 사람을 탈락시켰다”며 “이러면 인사검증도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인사검증 기준 개선·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비공개회의를 열고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안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 새 기준안이 이번 1기 내각 인선에선 반영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김 위원장의 언급을 두고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여권을 우회 지원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