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장차관 인사

정부 ‘순항’ 판가름할 운명의 1주일

2017.06.11 22:34 입력 2017.06.11 23:12 수정

강경화 임명 여부가 최대 관건…후보자 4명 청문회도 몰려문

대통령, 12일 시정연설…조만간 상임위원장단 회동 ‘주목’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반 순항 여부를 가를 1주일이 시작됐다.

여야가 임명 여부를 다투는 후보자가 셋이나 걸려 있는 인사 문제가 최대 난제다. 당장 12일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제출 마감일이다. 특히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기 때문에 여야 협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전체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유력하다.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김 후보자 부인의 ‘공립고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의결을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 입장이 강경하다.

오는 14일은 야 3당이 지명 철회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제출 마감일이다. 강 후보자 거취는 ‘운명의 1주일’을 가를 관건이다.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안심할 수 있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강 후보자 임명 시 정국이 냉각되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라며 “강경화·김이수 후보자는 독자적 사안이지만 개별 의원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당·정·청은 야당 설득을 통한 ‘강경화 구하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청와대는 전병헌 정무수석 등 정무라인을 총동원해 며칠째 설득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전 수석은 6·10 민주항쟁 기념식장에서도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우원식 원내대표 주재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서두를 경우 야당을 자극할 수 있어 22일 본회의 표결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10명의 전직 외교장관들도 지난 10일 “강 후보자는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인사로 외교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는 지지성명을 내며 국회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의 협치도 이번주 시험대에 오른다.

12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과 조만간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오찬을 통해 정국의 꼬인 매듭을 직접 풀어낼지 주목된다.

시정연설이 특히 고비다.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직접 당부하는 자리이자, 문 대통령이 5·18, 현충일, 6·10 기념식 등에서 보여준 ‘연설 정치’를 통해 여론에 호소할 기회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추경안, 강 후보자 등 인사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불참하기로 한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도 같은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14일엔 김부겸 행정자치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15일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잇따라 열린다. ‘의원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강 대 강’ 여야 대치가 심화할 경우 순조로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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