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북, 주변국 위협” 안보리 위반 강력 규탄…중, 한·미·일 안보 협력 겨냥 “군사 압박 역효과”

2023.12.18 20:37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반면 중국은 군사적 억제력을 통한 압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세 악화의 원인으로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8일 도쿄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 정상들과의 회의에서 “북한이 어젯밤과 오늘 아침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모든 사거리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 실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저녁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이후 한국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및 일본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실장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이번 시험을 규탄했다”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번 발사는 올해 북한의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들과 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다수를 위반했다”면서 “북한의 이웃에 위협이 되며 역내 안보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공약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별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북한 비판에 거리를 두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논평을 요구받고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군사적 억제력을 통한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통하지 않으며 역효과를 내고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며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일이 연내 가동에 들어가는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비롯해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의 부산해군기지 입항 등 한·미·일 안보 협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왕 대변인은 이어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이라며 “관련 당사자들이 한반도 문제의 원인을 똑바로 보고 실제 행동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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