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목했다. 분야별로는 ‘사회적 평등’에서 민주주의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향신문이 연말을 맞이해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진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현대리서치에 의뢰, 지난 13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63.2%(매우 후퇴 21.0%, 다소 후퇴 42.2%)가 지난 1년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답했다. 민주주의가 진전됐다는 답변은 29.3%(매우 진전 3.3%, 어느 정도 진전 26.0%)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민주주의 후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문(집단)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25.2%였으며 이어 정부(21.7%), 한나라당(13.6%), 야당(8.4%) 순이었다.

지난 1년간 분야별 민주주의 진전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언론자유, 인권, 사회적 평등, 시민권리 등에서 모두 후퇴했다는 답변이 진전됐다는 것보다 많았다.

먼저 언론자유에 대해서는 ‘후퇴되었다’가 50.0%(매우 후퇴 16.3%, 다소 후퇴 33.7%)로 ‘진전되었다’ 43.4%(매우 진전 7.5%, 약간 진전 35.9%)보다 6.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인권 민주화에 대해서는 후퇴가 48.8%(매우 후퇴 13.2%, 다소 후퇴 35.6%), 진전이 41.4%(매우 진전 6.9%, 약간 진전 34.5%)로 집계됐다.

사회적 평등은 후퇴 의견이 60.0%(매우 후퇴 20.4%, 다소 후퇴 39.6%), 진전 의견이 33.0%(매우 진전 4.6%, 약간 진전 28.4%)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7%가 ‘비민주적’이라고 답했다. ‘민주적’이라는 의견은 30.8%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계층(부문)은 부유층으로 55.0%였으며, 다음으로 대기업(23.6%), 중산층(4.4%), 일반 서민층(4.0%), 중소기업(3.8%)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