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소수자의 인권지수가 100점 만점에 12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국가와 비교해 최하위권에 속한 수치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을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제도 측면에서 2016년 우리나라 성소수자의 인권지수(무지개 지수)는 12.32점에 그쳤다. 2015년 성소수자 인권지수는 13점이었다.

유럽 49개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44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영국(81점), 벨기에(82점) 등이 성소수자의 인권지수가 높고, 러시아(7점), 아제르바이잔(5점) 등이 낮다. 한국과 성소수자 인권수준이 비슷한 나라로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가점 요인이 됐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고, 동성 결혼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감점 요소였다. 지난 3년간 퀴어문화축제의 거리 행진에 대한 금지통보 등 정부의 성소수자 공공행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 등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입법부, 사법부는 이러한 권고를 이행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는 고용·교육·군대·표현의 자유·혐오 표현·가족 구성권 등 20개 분야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제도의 유무를 분석해 작성됐다. 해당 점수는 국제 성적소수자협회(ILGA)가‘ILGA-Europe Rainbow Map’의 기준을 따라 매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