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현재 한국의 소득격차가 너무 크고, 공정성도 약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출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일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사연이 지난해 전국의 성인 38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이들은 85.4%에 달했다.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인식을 0점(매우 반대)부터 4점(매우 동의)으로 측정했을 때의 점수는 3.22점이었다.

소득격차뿐만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나빴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한 비율은 80.9%(‘매우 중요’ 31.7%, ‘대체로 중요’ 49.2%)로, 중요하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한 비율(19.2%)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한 동의 비율도 62.2%(매우 동의 14.3%, 약간 동의 47.9%)로 절반을 넘었다.

응답자들 중 ‘법의 집행’이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이들은 12.5%에 불과했다. 사회 분야 중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반면 ‘교육 기회’가 평등하다는 의견은 47.4%로 높은 편이었다.

보고서는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인식은 마지노선을 넘어서면 사회에 아노미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평등·불공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