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 배치 굳히기'

2017.06.12 12:10 입력 2017.06.12 17:36 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백악관에서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트럼프는 뉴저지주 자신이 소유한 베드민스터 골프장에서 주말을 보냈다. | 게티이미지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백악관에서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트럼프는 뉴저지주 자신이 소유한 베드민스터 골프장에서 주말을 보냈다. | 게티이미지코리아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굳히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한 배치 지연에 불편함을 드러내더니 이번에는 “한국이 배치철회는 없다고 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사드배치와 관련해 이전 공약을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에 확언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외교관들이 한국 정부 관리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체계 전체를 거부하기 위한 전조인지 해명을 요구했고, 한국 측으로부터 합의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환경영향평가 이후에도 사드 배치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한국 정부가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도는 사드 배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간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선 직후 나온 것이다. 정 실장은 지난 9일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잇따른 방한에서도 사드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미 국무부 애니타 프라이트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12일 한국을 방문한다. 그는 이어 일본도 방문한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프라이트는 이번 방문에서 “미국의 핵 정책과 확장억제” 논의에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무기 개념인 사드는 당연히 이번 방한의 핵심 논의 의제가 된다.

13일 방한하는 토머스 섀넌 국무부 정무차관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등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세부 내용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의제 논의에서 사드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두 사람은 사드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의 악재가 되지 않도록 양국의 입장 조율을 시도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 정부와 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내심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공화당 소속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사드의 완전한 배치와 관련한 어떤 환경적 우려도 신속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백악관에서 사드 관련 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백악관 사드 논의를 전하면서 “사드는 그 당시 동맹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문제는 미국 정부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는 동맹인 한국과 미국이 함께 결정한 것이라며 배치 논란에 대한 불편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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