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상수원 상류의 공장입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관련기사 2·6면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최대 20㎞ 또는 취수장 상류 15㎞이던 공장입지 규제 지역을 폐수를 방출하지 않는 공장에 한해 취수장 상류 7㎞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상수원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적은 공장들까지 규제해 경제활동 제약을 초래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남양주시의 경우 규제지역이 전체 지역의 75%에서 3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인 5억9100만t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정·수송 등 비산업부문의 배출량을 2012년까지 2005년(2억5000만t)의 20%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문의 배출량 감축 목표는 언급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공장입지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지역 난개발 등이 벌어지면서 상수도 오염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며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규제 완화가 상수원 보호정책 완화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 아닐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의 감축 노력과 달리 배출량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은 기후변화 대책을 아예 세우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현재 1%에 불과한 바이오연료 보급을 품질기준 마련 등의 기반을 조성해 2012년까지 3%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1400억원 규모인 국내 탄소시장은 1조원대로 키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