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방부터 차례로 문이 열렸다. 마이크와 반주기, 스피커, 탬버린을 갖춘 방이었다. 카드결제기가 설치된 방도 있었다. 빈방은 늘 환기를 위해 열어놓는다. 밤 10시 7분. 5번방 반주기는 “두 번 다시 사랑 안 해…”(백지영 ‘사랑 안 해’)를 홀로 흥얼거렸다. 원곡 가수의 음원이 손님도 없는 방에서 흘러나왔다.

반대편 26번, 27번방에서는 ‘드르르르’ 소리가 났다. 드릴과 해머가 등장했다. 벽면 모퉁이에 달린 스피커 2개가 떼어졌고, 노래방 반주기에 연결된 전선도 뜯어졌다. 반주기에 연결된 전선이 끊어지자 방마다 흘러나오던 노래도 하나둘 멎었다.

지난 4월 18일 밤 10시. 24시간 코인노래방이었지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정해진 영업시간이 끝났다. 장사도 끝났다. ㄱ코인노래방 사장 이희준씨(48·가명)는 “아유, 망했어요. 망했어요”라고 했다. 수도권의 ㄱ코인노래방은 영업을 마치자마자 기계를 빼냈다. ‘ㅁ’자 구조의 코인노래방에 6명이 드릴과 펜치, 소형 해머를 들고 나타났다.

마지막까지 불을 밝힌 기계는 자판기였다. 업체에서 따로 가져간다고 했다. 500㎖ 생수 3개와 이온음료 1개에 빨갛게 ‘X’자가 떴다. 이씨는 “폐업하는데 물품을 더 구입하는 게 애매했어요”라고 했다. 폐업을 앞둔 자영업자에게 재고는 골칫거리다. 폐업 이틀 전, 남자 손님이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고 했다. 인근 코인노래방 사장에게 대형 롤 휴지 2개를 급히 구했다.

창업에서 폐업까지 달려온 시간은 2년 4개월. 2020년에는 180일간 문을 못 열었다. 하루에 5만8000원 번 날도 있었다. 이것저것 다 합쳐 손해 본 금액만 3억원이다. 모두 은행 빚이 됐다. 손님이 없어 적적한 마음에 30분 동안 홀로 방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혹시나 손님이 올까 입구 폐쇄회로(CC)TV 화면을 띄운 스마트폰을 옆에 세워놨다. 철거를 하며 탬버린과 리모컨이 입구에 쌓이자 담담했던 이씨가 눈물을 흘렸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폐업은 얼마나 늘었을까. 정부는 폐업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다. 매달 창업 통계만 발표한다.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는 폐업 통계를 “민감한 통계”라고 했다. 통계청(기업생멸 행정통계), 국세청(국세통계)에서 폐업자 추이를 유추할 수 있는 연 단위 통계가 나오지만, 해당연도 통계가 1~2년 뒤에야 공개된다. 행정안전부의 업종별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지난 3월만 해도 폐업 일자가 나와 있지만 ‘영업 중’으로 표기된 사례가 여러개 발견된다.

자영업자는 ‘아픈 손가락’이다.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한국의 자영업자 보고서’(2017)는 “자영업, 해결사에서 근심거리”라고 표현했다. “경제위기에서 자영업은 분명 경제적·사회적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지대로 훌륭한 역할을 해왔다”(논문 ‘자영업 부채의 이중성과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 부채 증가’)는 평가처럼 자영업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쏟아지는 실업자를 받아냈다. 부실한 사회안전망에 50~60대 퇴직자들은 자영업으로 몰렸다. 2010년 전후로는 골목상권까지 침투하는 대기업에 치였다. 저금리 기조는 자영업 확장을 거들었다.

정작 정부는 건강한 ‘자영업 생태계’를 꾸릴 고민은 소홀히 해 왔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위한 ‘보호’도 외면하다시피 했다. 참여정부는 2005년 자영업 대형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놨다. 정부 주도의 자영업자 대책으로는 처음이었다. 참여정부는 자영업 대형화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후에도 경쟁력 강화, 한계 자영업자 퇴출 유도를 기조로 한 정책이 이어졌다. 자영업자 보호와 지원 정책이 등장한 것은 2011년 이후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이 추진됐지만 정책 효과는 분명치 않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에게 퇴로조차 만들어주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일자리수석실에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하며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하려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국면에서 자영업자는 모든 고통을 짊어지게 됐다.

■‘착한 임대인’이라는 허상

지난 4월 22일 오전 6시, ㄱ코인노래방은 철거를 시작했다. 방과 방 사이 놓인 벽을 해머로 뜯어내고 발로 눌렀다. 알루미늄은 알루미늄대로 분류했다. 철거비 견적만 1000만원가량 나왔다. 현장 노동자 ㄴ씨는 “코인노래방은 방이 나눠져 있어 작업이 다른 가게보다 2~3배는 더 걸리는 편”이라고 했다.

흰머리를 곧게 넘긴 건물주가 철거 현장에 나타났다. 오전 9시 30분이었다. 건물주는 이씨에게 “위에서 같이 차나 한잔”하자고 했다. 이씨의 폐업에는 주변 시세보다 20% 비싼 임대료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씨는 임대인에게 방역 조치로 아예 영업을 못 할 때만이라도 임대료를 50% 깎아달라는 부탁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적도 있지만 회신은 없었다. “마지막 4월은 철거 때문에 영업을 절반밖에 못 해 임대료를 좀 깎아주나 했는데…” 이씨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백신이 늦게 들어와 불편하다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임대인은 끝까지 이씨를 들었다 놨다 했다. 폐업할 때 동일업종 양도양수가 이뤄지면 비용을 줄인다. 철거비용을 아끼고, 시설도 적당한 가격에 다음 임차인에게 넘길 수 있다. 소액이나마 권리금 회수도 가능했다. 이씨는 폐업을 결정하고 난 뒤 운좋게 코인노래방을 인수할 사업자를 찾았다. 이때 건물주는 새 임차인에게 싼 임대료를 제시했다. ‘양도양수’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였다. 그나마 폐업 비용이라도 아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얼마 후 건물주의 입장은 180도 바뀌어 있었다. 건물주는 그새 스터디 카페를 하려는 또 다른 자영업자와 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코인노래방을 인수하려 했던 사업자보다 10% 정도 높은 임대료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씨는 “아무것도 못 건진 거죠. 다달이 500만원 넘게 손해를 봤는데”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020년 9월 실시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3415명 중 69.9%가 임대료를 가장 부담스러운 경영 비용으로 꼽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정책은 ‘쉬운 길’을 택했다. 임대료가 6개월 연체되더라도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임차인에게 감액청구권이 생겼지만 건물주는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착한 임대인’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감면하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도입했다. 주로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려 했다. 정부는 방역을 이유로 자영업자의 영업권을 제한해 경제활동을 막았지만, 임대사업자의 수익(임대료)은 쉽게 건드리지 못했다.

PC방만 15년 운영한 박정미씨(51·가명)의 폐업도 순탄치 않았다. 박씨는 2020년 11월 운영하던 PC방을 정리했다. 다달이 1000만원씩 손해가 났다. 폐업 전 3개월은 월세가 밀렸다. 권리금은 회수하지 못했고, 빚만 3억원으로 불었다. 폐업의 난관은 임대인의 무리한 원상회복 요구였다. 임대인은 “모든 인테리어를 다 뜯어내라”고 요구했다. 견적만 2000만원이 나왔다.

박씨는 3년 전 가게에 들어오면서 기존 인테리어를 그대로 뒀다. 낡은 화장실만 손대 수리했다. 한쪽 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수가 발생해 20석을 운영 못 한 적도 있었다. 이때도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박씨는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 승산이 있다고 해 건물주에게 요구대로 원상회복할 수 없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건물주는 오래 사니 별일을 다 겪는다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원상회복의 원칙은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상태 그대로 돌려놓는 것이다. 건물주가 따로 법률 자문을 받아봤던 것이었을까. 며칠 뒤, 건물주는 기존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

■분담하지 않은 고통

박씨는 자신을 ‘어떻게 보면 운 좋은 폐업자’라고 했다. 폐업을 했던 2020년 11월이 계약 마지막 달이었다. 인터넷 전용선도 12월로 임대 만기가 됐다. 박씨는 “전용선 해지할 때 위약금이 몇천만원씩 나오기도 해요. 위약금 때문에 폐업을 미루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라고 했다. 컴퓨터는 다른 PC방이나 단골손님에게 팔았다. 건너편 모텔 사장에게도 20대 넘겼다. 코로나19로 수요가 늘어난 PC텔 형태로 운영한다고 했다.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에 한대당 80만원 들어갔던 컴퓨터를 30만원씩 받고 팔았다.

박씨는 원래 극단 생활을 한 연극배우였다. 큰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밥벌이하려 시작한 PC방이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12년 운영한 PC방은 재건축과 함께 철거됐다.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3년 전 다시 자리를 잡은 곳이 잠실이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억단위 초기 투자금을 들였지만, 털고 나와야겠다고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다고 판단했다. “모든 노력을 다 해봤는데 결론은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영업자의 정리해고였어요.” 박씨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지난해 추석 직전에 피켓을 들고 무작정 국회 앞에 갔어요. 버티게라도 해달라고 4시간을 서 있는데 사람들은 선물세트를 들고 다니고…. 정부가 어떤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는데, 그때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폐업한 뒤에도 막막함은 이어졌다. 대출 상환이 시작됐다. 사업자 명의로 빌렸던 돈은 폐업을 알리면 갚아야 한다. 다달이 이자, 원금 합쳐 200만원이 넘는다. 지난 4월 초에는 세무서에서 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다정하게 전화가 왔더라고요”라고 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라는 통보였다.

자영업자의 주머니 사정은 위태롭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자영업자 신규 대출 규모는 118조6000억원이다. 2019년 60조6000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 가구(20만7000가구)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79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국가채무가 주요국보다 훨씬 적게 증가했고, 성장폭 감소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개인)가 위기상황에서 정부(국가) 대신 채무를 짊어진 셈이었지만,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가성비 높게 재정 운용했다”고 홍보했다.

코인노래방을 운영했던 이씨에게도 고통을 분담해주겠다고 선뜻 나서는 이들은 없었다. 노래방 기계를 제공하는 업체에는 영업정지 때에도 한대에 1만1000원씩 하는 업데이트 비용을 그대로 지불해야 했다. 이씨는 “노래방 업계가 독과점이라 감면해달라는 요청이 씨알도 안 먹혔어요”라고 했다. 폐업하자마자 두 은행에서 빌린 소상공인 대출금 6000만원은 바로 갚아야 했다. 돌려받은 보증금이 고스란히 들어갔다. 전화·인터넷 회선 위약금은 확인해보니 27만원 나왔다. 손님이 전화만 걸면 방문기록이 남는 ‘080’ 회선 설치비, 건당 이용비용 모두 자비부담이었다. “아무리 몇 푼 안 한다고 해도 자잘한 비용까지 모든 걸 업주한테 떠넘기다시피 하니 참…” 이씨가 카운터를 정리하며 말했다.

■폐업 이후의 선택지

폐업의 기로에 선 자영업자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다. 초기 투자 금액이 크면 섣불리 폐업을 택하기도 어렵다. 코로나19처럼 외부 요인으로 어려워졌다면 일단 버티려 한다. 경기가 나빠져도 폐업자 수가 대폭 늘지 않는 이유다. 폐업을 하기로 정한 뒤에는 재창업을 하거나 임금노동자가 되는 길을 택할 수 있다. 폐업할 때는 대부분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재창업을 하더라도 선택의 폭이 좁다. 장사를 오래 한 자영업자일수록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

유정자씨(71·가명)는 서울 성동구에서 8년째 고깃집을 운영한다. 5월까지만 문을 연다. 유씨는 “올해부터는 아침에 쌀 살 돈도 없었어요”라고 했다. 단체손님을 주로 받던 가게였다. 고기에 찌개까지 주는 8000원짜리 세트 메뉴를 새로 만들었다. 그래도 손님은 없었다. 친척들에게 알음알음 돈을 빌렸다. 집까지 팔아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버텼다. 유씨의 아들은 틈틈이 배달일까지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40년 넘게 백반집과 고깃집을 운영하며 평생 장사만 해왔다. 이번 가게에 들어간 리모델링 비용만 3억원이었다. 유씨는 “장사를 해 집도 사고 자식도 키웠는데 망한 장사는 없었어요”라고 했다. 박씨는 다시 장사를 한다. 다른 자영업자와 동업을 한다. 그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이도 그렇고, 장사나 해야지”라고 했다. 배달이 가능한 돈가스 장사를 준비한다.

‘큰돈 벌려면 장사’라는 믿음을 안고 뛰어든 ‘사장님’들보다 먹고살기 위해 가게를 차린 생계형 자영업자가 더 많다. 국토연구원은 2020년 12월 ‘치킨집 개·폐업으로 보는 지역별 특성 변화’에서 “2009∼2014년 치킨집 증가추세는 실업자 수 증가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사에 뛰어든 이들이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임을 추론해볼 수 있는 한 예다.

폐업 이후 자영업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임순씨(54·가명)는 2020년 12월 폐업 이후 “패잔병이 된 기분이었다”고 했다.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지만, 마트 일자리도 아직 구하지 못했다. 정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설렁탕집을 4년 가까이 했다. 김치·깍두기 ‘맛집’으로 알려진 설렁탕집이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수제맥줏집으로 업종전환을 했고, 밤 9시 영업 제한에 위기를 맞았다. 월세를 못 내다 건물주에게 퇴거 요청을 받았다. 빚이 1억원 가까이 불어 재창업은 엄두도 못 낸다.

이제는 경쟁력을 갖춘 자영업자들까지 한계에 내몰렸다. ‘맛집’으로 이름 날리던 가게들이 하나둘 폐업 공지를 낸다. 크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수익을 냈던 연예인들도 문을 닫는다. 서울 강북에서 오리집을 운영하는 최금순씨(63·가명)는 ‘카드깡’까지 했다. 최씨는 “일단 그래도 버티고 싶다”고 했다. 닭갈비, 꼼장어를 팔며 20년 넘게 장사만 해왔다. 장사가 안 될 때도 있었지만 늘 먹고살 만큼은 벌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경쟁력 있던 가게마저 재난으로 폐업 문턱까지 갔다면, 국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