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중소상인단체 등이 지난달 25일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KT새노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확대와 자영업자·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 추가보상안 마련, 서비스 약관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2~3년에 한번씩 대규모 인터넷 불통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통신3사와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어물쩡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태는 KT의 책임이 명백하고 전국적인 불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만큼 철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KT 불통이 발생한 때는 점심시간으로 자영업자에게는 하루 매출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대로 피해가 컸다”며 “제보 받은 한 카페도 하루 중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로 전 주 월요일과 비교하면 매출 건수가 14건에서 7건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KT는 자영업자들의 피해 규모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피해신고센터를 구성해 불통된 시간 동안 이용요금 감면이 아닌 실제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KT가 전날 발표한 보상안에 대해 “결제 및 배달 불가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발표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보상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KT는 소상공인 가입자들의 동시간대 매출 하락분 조사, 배달 감소 내역 등을 상세히 조사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통신 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주문과 결제 등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초단기 연결 장애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는 약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백업 통신망 구축 방안 수립과 함께 백업 통신사 연결 시 이용요금 감면 등 통신대란을 막을 근본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