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포용적 복지국가’를 ‘보편적 복지국가’로 수정하는 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균형발전 개념에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추가했다. ‘실질임금’은 ‘적정임금’으로 대체했다. 적극적 복지 개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정 강령안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치열한 논쟁 끝에 포용적 복지국가를 보편적 복지국가로 바꿨다”며 “적극적 의미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복지국가 기조였다.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경제 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령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뜻한다.

복지 재원 마련 방안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김 위원장은 “조세 정의에 기반한 조세 확충을 염두에 둔 강령을 신설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맞서 민주당의 재정정책을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균형 발전의 개념에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기회를 누리게 하겠다”는 문구를 새로 포함시켰다. ‘실질임금 보장’은 그보다 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적정임금 보장’으로 바꿨다.

민주당은 세계사적인 대전환의 시기에 대응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강령에 추가했다. ‘교육 혁신’ 용어는 ‘교육 대전환’으로 바꿨다.

성평등 조항에서 “젠더 갈등과 혐오를 극복하자”는 문구를 명시했다. 또 “남녀 모두 행복한 사회”를 추가했다.

‘소득주도성장’은 ‘포용성장’으로 바꿨고, ‘1가구 1주택 원칙’은 삭제하고 ‘실거주·실수요 중심’으로 수정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삭제를 두고는 “야당에서 여당으로 전환한 다음에 특정 시기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며 “조금 더 포괄적인 용어로 바꾼 것”이라고 했다.

1가구 1주택 원칙 삭제를 두고는 “(국회의원 설문조사 결과) 1가구 1주택 원칙을 삭제하는 것에 57%가 동의했다”며 “실거주·실수요 중심으로 하면 투기 수요에 대해 강력히 억제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의 핵심 공약이던 기본소득은 당 강령에 추가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당 강령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추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