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다.

특수본은 1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고발 건은 (참사) 관련 사건이 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고발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4조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고하게 돼 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되면 공수처장에게 통고할 것”이라고 했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과정과 원인, 각 기관의 사전 대비, 참사 발생 후 각 기관 조치, 상황 조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행안부와 이 장관에게 적용할 구체적 법적 책임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법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조만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3팀장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참사 당시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은 참사가 난 지 1시간24분 뒤인 오후 11시39분 당직자인 A씨로부터 사고 보고를 받았다. 이 때문에 A씨는 류 총경이 서울경찰청장에게 ‘늑장 보고’ 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지목됐다. A씨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돼 대기발령된 상태다. 경찰청 특별감찰팀도 이날 A씨와 서울 용산경찰서 전 112상황실장 B씨에 대한 수사를 특수본에 의뢰했다.

경찰청은 핼러윈 인파 사고 우려 내용이 담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을 대기발령했다. 특수본은 조만간 박 경무관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전 용산서 정보과장 C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이날 용산서 112상황실과 소속 직원,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갔다.

변사 신원 확인과 유가족 지원 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514명에 달했던 특수본 인력도 축소됐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투입 인력은 직접 수사 152명, 사이버 지원 59명 등 211명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