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왜곡을 막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교과서의 5·18민주화운동 기술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국정 초·중등 역사교과서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축소기술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1990년 국정교과서에 처음 등장한 5·18 ‘짧은 언급’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 때였다. 5차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국정 <국사>교과서에 “10·26 사태 이후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12·12사태가 일어났다. 이를 전후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됐고, 그 과정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고 짧게 기술됐다. 1996년 발행된 <국사>교과서에도 같은 내용이 실렸다.

광주시민의 희생이 처음으로 기술된 것은 1996년 발행된 <국사>교과서(6차 교육과정)였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때 민주주의 헌정체제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진압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도 살상돼 국내외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고 기술됐다. 2002년 발행된 <국사>교과서에는 “신군부 세력은 계엄령 철페와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도 무장 군인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5·18 민주화운동은 비록 실패했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됐다”고 썼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첫 평가였다.

■2013년 검정교과서들 비교적 상세한 기술과 평가

2007년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가 검정제로 바뀌면서 5·18민주화운동은 보다 상세하게 서술됐다. 2013년 발행된 7개 검정교과서(교학사 제외)는 몇문장이 아니라 1쪽~2쪽 이상의 분량을 할애해 과정과 문제점, 의미를 비교적 자세히 다뤘다. 천재교육은 “광주의 시민과 대학생들은 5월 18일부터 신군부의 민주화운동탄압에 맞섰다.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시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사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끝내는 발포까지 하였다. (중략) 광주 시민은 외부와 철저히 고립돼 있었음에도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확보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었다. 5·18민주화운동은 이후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후략)”고 서술했다. 비상교육 교과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됐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교과서들은 박근혜 정부 이름으로 검정심사가 통과됐지만, 개발은 이명박 정부때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국정교과서는 초등교과서와 중등교과서 모두 5·18민주화운동을 크게 왜곡하거나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초 공개된 초등 <역사>교과서에는 “1980년 5월 19일 광주에서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은 군대를 동원해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서술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과 광주시교육청, 5·18단체들은 “학살의 주체가 불명확하게 기술됐고 인과관계를 뒤바꿔 기술했다”며 ‘교과서 폐기운동’을 벌였다.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5·18 축소·왜곡 논란

지난 1월 공개된 중·고등 <역사> <한국사> 교과서는 1쪽 분량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소개했으나 기존 검정교과서에 비해 사실관계를 애매모호하게 기술하고 진상을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시민수습대책위원회와 계엄군 사이의 협상이 결렬돼 계엄군이 불가피하게 전남도청을 장악한 것처럼 왜곡 기술하고, 마치 전남대생의 시위를 과잉 진압하다가 발생한 것처럼 왜곡·축소 서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이 시민들을 폭행하는 장면 대신 많은 시민과 군인들이 거리에 나와있는 장면을 멀리서 찍은 사진을 썼다.

문 대통령이 이날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민주화운동이 됐고,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5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함으로써, 교과서 속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술도 보다 상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조한경 교과서 연구팀장(고교 교사)은 “학생들은 5·18을 과거 역사 속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며 “새 교과서를 통해 5·18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있게 한 토대가 되었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폭력에 굴복하지 않았던 소중한 경험이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