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업무가 늘어나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이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 반발을 의식한 교육부가 늘봄학교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세밀한 인력배치 계획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이 배제된 늘봄학교 업무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들이 떠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늘봄학교 추진계획의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올해 1학기에 2000개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원에게는 맡기지 않기로 했다. 올해 1학기에는 기간제교사를 뽑아 관련 업무를 맡긴 뒤 차례대로 전담인력을 채용할 계획인데 현장에서는 기간제교사 구인난 등으로 돌봄전담사에게 업무가 돌아온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김지영 교육공무직본부 돌봄분과 전국분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로 시작되는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채용이나 돌봄교실 환경조성을 위한 구매품의 등의 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맡긴 학교가 많다”며 “근무시간과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같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아이들을 앉혀 놓고 행정업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교 ‘늘봄지원실’을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을 맡을 지방직 공무원의 반발도 크다. 교육부는 일단 교감이나 교육청 늘봄센터 공무원에게 늘봄지원실장을 겸직시키고 내년부터 큰 학교를 시작으로 전임 실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교육청 공무원이 초등학교 늘봄학교 업무를 겸임해야 한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오는 5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업무를 지방공무원에게 넘기는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현장 초등교사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를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라고 요구하며 연일 집회와 1인 시위, 천막농성 등을 벌이고 있다. 학교는 돌봄 공간이 아닌 교육 공간이고, 늘봄학교를 학교에서 운영하면 교사가 관련 업무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담인력이나 공간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늘봄학교를 확대하면서 교실과 특별실을 겸용교실로 내줘야 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생긴다고도 주장한다.

돌봄 기능 자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주장에는 교원 외에 모든 주체가 반대한다.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심각한 저출생과 사교육 문제를 개선하려면 방과후과정 등 교육복지를 오히려 법과 제도로 체계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교육부 조사에서는 초1 예비 학부모 5만2655명 중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해묵은 논의인데도 아직도 학교라는 기관의 역할을 교육에만 한정하고 돌봄은 외부로 이관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