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철도노조 압수수색… 노동계 “탄압” 강력 반발

2013.12.17 22:31

화물연대도 대체 운송 거부 결의…노·정 대치 가팔라져

정부가 철도파업 9일째를 맞은 17일 공권력을 투입해 철도노조에 대한 압수수색과 지도부 체포 작전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국민적 지지와 정당한 파업을 무시한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가 18일부터 대체수송을 거부키로 결의해 노·정 간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내 철도노조 본부와 인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노조 반발에 대비해 철도회관 주변에 240명을 배치하고 주변에 대형 매트리스를 설치했다. 수사관 60여명이 오전 8시부터 5시간가량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시위에 사용한 물품 등 상자 8개 분량의 압수품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b>노조 본부 사무실 물품 이송</b> 경찰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역 인근 철도노조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한 물품을 옮기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노조 본부 사무실 물품 이송 경찰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역 인근 철도노조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한 물품을 옮기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압수수색은 코레일이 노조 간부 19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졌다. 경찰과 코레일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10명을 검거하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 등 전국 5개 경찰서에 체포전담조를 구성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경찰은 마치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과잉대응하고 있다”면서 “철도노조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했으며,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검경을 동원한 공안탄압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수차례 밝혔듯이 철도노조 파업은 절차와 목적, 방법이 정당하고 사전 예고된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면서 “국민들이 ‘안녕하지 못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침탈”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코레일의 요청에 따라 철도 관련 자격증이 있는 군장병 300여명을 대체인력으로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안전·실무교육을 받고 23일 투입돼 출입문 개폐 조작과 출발신호 전달 등을 하는 차장 역할을 맡게 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5개 지부장들이 모인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철도파업 대체 운송 거부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18일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모든 조합원들은 철도파업 지지와 대체수송 거부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운영사 면허 발급 중단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내 ‘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들이 뱉은 말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마땅히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나서서 파국에 이른 현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녁에는 서울 정동 민주노총 앞에서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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