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민영화 금지 위한 국회소위 구성 반대”

2013.12.17 22:31

여야 의사일정 순서 설전으로 국토교통위 파행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철도산업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소위 구성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서승환 장관과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을 불러 철도노조 파업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무산됐다. 의사일정 순서를 놓고 여야 간 삿대질과 고함이 오가면서 파행을 거듭하다 산회됐다.

국토교통위는 오전 10시쯤 철도노조 파업 현안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선(先) 법안처리·후(後) 현안보고’, 민주당은 역순을 주장하면서 설전을 벌이다가 1시간 만에 정회됐다. 국토위는 오후 2시40분쯤 속개됐지만 내내 의사일정 순서를 놓고 공방만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민주노총이 만나 4가지를 합의했는데 불법파업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싸움을 하면 말려야 하는데 끼어들어 파탄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주승용 위원장은 “노조는 민영화 전 단계라고 하고,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니 국회가 나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면 파업은 끝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될 경우 진행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 국토부 장관은 보고해달라”며 현안보고 안건을 상정했다. 새누리당 김태흠·이노근·이장우 의원 등은 “직권상정이냐” “장관은 보고하지 말라”며 고함을 치면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

서 장관은 “먼저 회의 일정을 양당이 합의해주기 바란다”며 주 위원장의 보고 요구를 거부했다. 서 장관은 ‘소위를 구성해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에 장관 생각은 어떤가’라는 주 위원장 질의에 “소위 구성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북한이 백령도에 삐라(전단)를 뿌려 빨리 가봐야 하는데 큰일났다”는 엉뚱한 발언을 했다. 여야 공방 속에 오후 4시50분쯤 다시 정회됐고 이후 속개되지 못하면서 철도파업 현안보고는 결국 무산됐다.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영화 반대를 명분으로 한다는 장외집회에서 대통령 사퇴와 하야를 외치는 팻말이 등장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이 정치파업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을 거론하며 “민영화에 반대했던 분이 철도공사 사장에 임명될 때 참 의아해했다”며 “(강경대응은) 청와대의 의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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