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까지 합의문 초안도 만들지 못해 3월 시한 내 노사정 합의가 불투명해졌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6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은 (합의문) 초안으로 논의하려고 했지만 과제가 방대한 데다 노사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초안이 만들어지는 단계까지 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기간제 기간 연장 및 파견 대상 업무 확대,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의무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연장 등을 ‘5대 수용불가 사항’으로 제시했다.

노사정위 일각에선 통상임금·노동시간 단축·정년 연장 등 3대 현안을 일정 부분 절충하고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며 핵심 쟁점들은 논의를 미루는 ‘초보적 수준’의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 내 최대 산별노조인 금융노조·금속노련·화학노련 등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일괄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내놓고 그 어떤 거래라도 한다면 우리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노사정 합의가 물 건너갈 경우 정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