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방예산 4년 전보다 2000억원 줄어

2011.07.28 21:48 입력 2011.07.28 22:59 수정
이서화 기자

서울시의 중·장기 수방대책 예산이 4년 전에 비해 20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 물난리 직후 서울시는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수방대책인 ‘9·23 수방대책(2010~2014년)’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6693억원을 들여 빗물펌프장 41곳(2615억원)을 추가로 설치하고 빗물저류조를 22개(1140억원)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가 2007년 발표한 중·장기 수방대책인 ‘수방능력향상4개년(2007~2010년)’ 계획의 총사업비 8678억원보다 2000억원가량 축소된 수준이다.

2010년 끝내야 할 ‘수방능력향상4개년’ 계획도 당초 목표했던 41곳의 빗물펌프장 중 9곳밖에 준공하지 못해 추진상황이 미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나머지 32곳에 대해선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수관 정비 사업예산도 크게 줄였다. 2007년 수방대책은 4500억원을 들여 741㎞의 하수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으나 2010년 대책에서는 2281억원을 들여 154㎞만을 정비할 뿐이었다. 장환진 서울시의원은 “2010년 대책의 하수관 정비 154㎞는 2007년 대책 741㎞의 5분의 1가량에 불과하고 사업비도 절반이나 줄어 서울시가 과연 중·장기적인 수해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9·23 수방대책’의 주요 사업인 빗물펌프장 증·신설, 빗물저류조 설치 등도 2012년 이후로 계획이 잡혀 있어 이번 침수피해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서울시 도시안전본부는 ‘2010년 풍수해 대책 종합결과 보고서’ 분석 결과 41곳의 빗물펌프장 증·신설 계획은 모두 2012년 이후에, 22개의 빗물저류조 설치는 2011년 1곳으로 시작해 모두 2012년 이후로 미뤄졌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도 전체 154㎞ 중에서 2011년 완료 예정 구간은 5㎞에 불과했다.

고태규 서울시 하천관리과장은 “예산이 2000억원가량 줄어든 것은 2007년에 우선 크기가 큰 펌프장을 만들다 보니 예산이 많이 소요됐던 것일 뿐 일부러 줄인 것은 아니다”라며 “9·23 수방대책에서 사업시기가 늦은 것은 타당성 검토·설계·투자심사 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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