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민 10명 중 7명이 참사의 책임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에 있고, 그중 대통령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향신문이 ‘공공의창’과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휴먼앤데이터에 의뢰해 지난 4~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태원 참사 관련 시민 인식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이태원 참사를 책임져야 할 주체를 누구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67.7%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33.3%가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실’을 꼽아 이번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4.7%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9.7%는 용산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28.4%는 ‘시민들의 질서의식 부재’가 문제였다고 응답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은 “ ‘질서의식 부재’를 꼽는 답변이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 대통령 지지율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참사에 ‘정부 책임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 68.7%가 ‘정부 책임이 매우 있거나(48.5%) 어느 정도 있다(20.2%)’고 답했다. 정부 책임이 ‘전혀 없다’는 답은 7.5%, ‘어느 정도 없다’는 답은 21%에 불과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하는 것에 어떤 입장인가’에 절반 이상(56.8%)이 ‘사퇴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사퇴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32.5%, ‘잘 모르겠다’는 10.7%였다.

이 장관은 참사 발생 직후 “우려할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았다. 경찰을 배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발언해 재난·안전관리 책임 주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사태 수습에 전념해야 할 주무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빠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분향소 조문에 동행하는 등 참사 이후 행적도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장관 경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 중 57.8%는 이번 재난이 국가적 지원을 해야 하는 사회적 참사라는 의견에 대해 ‘공감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 편’이라는 답은 28.7%, ‘잘 모르겠다’는 13.5%였다. 이태원 참사 후 정부는 분향소와 공식 문서 등에서 ‘참사’ 대신 ‘사고’, ‘피해자·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중대본에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썼는데 저희는 지금 그 용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저희도 참사, 희생자라는 말을 썼다”고 했다.

참사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웠다. ‘여야 합의하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5.3%로 가장 많았고, ‘여야 합의하에 특검’(23.2%)이 뒤를 이었다. 검경 합동수사단 구성(15.9%), 대검의 감찰과 수사(15.6%),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8.6%)를 통해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제도)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가 ‘꼬리자르기’식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국무총리, 재난·안전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이 아닌 일선 경찰을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특검 도입’ 의견은 경찰의 ‘셀프 수사’가 철저한 진상규명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불신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행안부·경찰 등 참사와 관련된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 등 내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경찰 수사에 방해만 될 뿐이라며, 수사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왜 이런 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까.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죽음을 맞았다. 응답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대형 참사가 계속 발생하는 첫 번째 원인으로는 ‘안전을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39.4%)를 꼽았다. ‘정부의 무책임’(37.5%)때문이라는 응답도 높았다. 그 외 ‘안전인력 부족(9.8%)’, ‘책임자 처벌 미흡(9.7%)’가 있었다.

69.1%의 응답자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법·제도 정비나 투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안전에 관한 법·제도 정비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투자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45.1%는 ‘그때와 비슷하다’, 24%는 ‘그때보다 나빠졌다’고 답했다. 상황이 ‘나아졌다’는 답은 20.7%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10.2%였다.

응답자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언론의 사실확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응답자 41.9%가 언론의 ‘사실관계 확인 부족’, 20%는 ‘선정적인 현장 보도’가 문제라고 봤다. 언론사 간 ‘경쟁적 속보(10.1%)’나 ‘무리한 유족 취재(5.8%)’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거나(9.5%) 잘 모르겠다(12.7%)’는 의견은 22.2%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다. 표본 추출은 RDD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2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적용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