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23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과 카드사 임원들을 불러 현안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부실감독과 카드사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야당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 개요와 경과를 보고받은 뒤 2차 피해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한목소리로 ‘2차 피해’가 없다고 단언했다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의원들은 “카드 부정사용이 문제가 아니라 유출된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금전피해만 ‘2차 피해’가 아니다. 신분증 위조, 명의도용 등 온갖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민주당 정호준 의원)고 지적했다.

신제윤 위원장과 최수현 원장은 “당초 유출됐던 정보는 전량 회수됐다. 카드를 바꿀 필요가 없다. 안심해도 좋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두 분도 책임을 져야만 후배들이 ‘금융사(史)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뼈아프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최고 수장의 책임을 묻는 게 사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에는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이신형 NH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김상득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사장 등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경영진이 모두 출석했다. 이들은 의원들 질문에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문제가 된 카드사에 대해 최고한도 수준(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보상책을 묻는 질문에 우물쭈물하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새누리당)에게 혼쭐이 났다. 김 위원장은 카드사 사장들을 모두 일으켜 세운 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걱정과 불안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캐물었다. 그러자 박상훈 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심재오 사장은 “판례가 허용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재산상 손해 발생이 없기 때문에 ‘알아보십시오.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땡’ 하면 끝인가”라고 호통을 쳤다.

의원들은 정보 유출의 피해 경험을 공개하며 금융당국 수장들을 추궁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여기저기서 대출받으라고 문자가 온다. 전화도 온다. 단순히 전화번호만 아는 눈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제 정보도 유출됐다.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은 어떤가”라고 묻자 “유출됐다고 들었다”(신 위원장), “유출됐다”(최 원장)고 답했다. 최 원장은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카드 재발급을 신청했더니 예전과 똑같이 (여권번호와 자가용 보유 여부 등) 정보를 내야 하더라”고 하자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것은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저 역시 모든 내용이 다 털린 것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해놓고 순서를 기다리는 입장”이라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