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5월10일)을 20여일 앞두고 정치권이 무한 갈등으로 빠져들고 있다. 신·구 권력 갈등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갈등이 정국 블랙홀이 됐다. 거대 양당이 20대 대통령선거 전 앞다퉈 내세운 통합과 협치의 정신은 자취를 감췄다.

3·9 대선 이후 21일까지 40여일간 여야의 협치는 하향 곡선을 그렸다. 선거를 마친 직후 잇따라 통합 메시지를 내왔지만 공언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협치에 방점을 찍고 “(취임 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선대위 해산식에서 “(윤 당선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국민 통합과 화합을 강조했다.

화합과 협치 메시지는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들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 신·구 권력 충돌로 긴장이 고조되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계기로 전면전이 됐다.

양측이 대선 공약으로 협치와 통합을 내세워온 데 비춰보면 성적표는 더 초라하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속도전을 위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나섰다. 대선 전 밝힌 정치교체 공약의 취지와 배치되는 행보다.

민주당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의 정권교체 프레임에 정치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시 “‘국민 삶과 동떨어진 구태정치, 정쟁정치를 중단하라’,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 등 국민의 명령대로 하겠다”고 했다. 대선을 4일 앞두고는 “정치인들도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다당제로 새정치(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지난 3월 5일, 이 전 지사)고 소수당 목소리가 존중되는 다당제로의 정치교체를 거듭 강조했다. 이는 국회 300석 중 171석을 점한 민주당부터 양당체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으로 평가됐다. 대선 이후엔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내세워 국회법 ‘우회로’를 찾는 행보를 거듭하면서 빛이 바랬다.

윤 당선인의 메시지는 어정쩡하다. 집무실 이전과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권 행사 등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갈등이 조정기에 들어간 이후 갈등 현안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모습이다. 초대 내각 인선을 둘러싼 갈등상을 비롯해 검수완박 입법 속도전에 윤 당선인은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윤 당선인의 기존 입장은 알려져있고, 여야가 국회에서 부딪치는 판에 당선인이 빨리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임박한 시점이면 모를까 지금은 윤 당선인이 낼 메시지가 별로 없다”고 했다. 여야가 충돌하는 이슈에 직접 참전을 자제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현안 거리두기와 함께 ‘통합·협치 시그널’도 같이 약화했다. 직접 발언은 자제하지만 ‘통합의 리더십’을 드러내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역대 대선 최소 격차인 0.73%포인트차 신승과 제2의 대선으로 불리는 6·1 지방선거 사이에서 ‘조용한 정권 인수’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은 이날 호남과 부산·경남을 찾는 지역 행보를 계속했다. 윤 당선인이 비껴있는 동안 검수완박이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새 정부 비전은 뒤로 묻히는 중이다.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권교체가 곧 정치교체”의 구체적 모습은 아직 수면 아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인선한 직후에 윤 당선인이 통합과 협치 메시지를 강조하기는 좀 어색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