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서민 중산층 다 난방비 폭탄”···에너지·고물가 지원금 필요

2023.01.27 08:46 입력 2023.01.27 11:32 수정

소득 상위 20% 제외 전 계층 지원 제안

“전기료 등 고물가에 엎친 데 덮친 상황”

포퓰리즘 공격엔 “유럽은 대부분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난방비 급등’ 논란과 관련한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제안이 포퓰리즘이란 여당의 공격에 대해 “유럽도 다 포퓰리즘 국가라고 해야 되나”라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라는 진행자 질문에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우리보다 훨씬 에너지 요금이 많이 올랐는데 대부분 해당 지역 국민들에게 에너지 관련 지원을 해주거나 세제를 깎아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계층에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하위 30%에 100만원, 30~60%는 60만원, 60~80%는 40만원을 주자는 방안이다.

김 의장은 “저희 당이 집권했으면 코로나 재난지원금 수준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당연히 집행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라며 “서민 중산층이 다 난방비 폭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권 분들뿐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 대상들이 월급 받아 은행이자 내기도 급급한 상황”이라며 “전기료도 오르고 다른 대중교통 요금도 오르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방비 폭탄까지 맞아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긴축 재정이다 뭐다 해서 (지원금을 지급할) 그럴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이 문제를 결정하는 건 그 시기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및 가스요금 할인액 2배 인상 방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액수가 대폭 늘어난 거니 대상자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 거라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저희 이재명 대표가 ‘제발 좀 남 탓하거나 무리하게 검찰 수사력 가지고 뭐 하지 말고 잘하기 경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건 잘하기 경쟁의 한 내용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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