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해빙

정부, 북에 ‘추가조치 필요’ 각인…비핵화 논의 테이블 유도

2018.02.12 22:54 입력 2018.02.12 23:22 수정

청 “소통채널 복원”…일단 군사회담·고위급회담 추진

특사는 물밑서…조선신보 ‘핵 타협 가능성’ 언급 주목

<b>김영남, 귀환 사열…뒤따르는 김여정</b> 노동신문은 12일 평창 동계올림픽의 고위급 대표단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왼쪽 뒤)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방남 일정을 마치고 귀환한 지난 11일 밤 김 상임위원장이 평양국제공항에 마중 나온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하는 모습을 1면에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영남, 귀환 사열…뒤따르는 김여정 노동신문은 12일 평창 동계올림픽의 고위급 대표단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왼쪽 뒤)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방남 일정을 마치고 귀환한 지난 11일 밤 김 상임위원장이 평양국제공항에 마중 나온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하는 모습을 1면에 보도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으로 속도가 붙은 남북관계 복원의 흐름을 북핵 문제 해결로 이어가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복원된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동원해 북·미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1차 목표이다. 북·미관계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한 북한이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정상회담 등을 논의할 대북특사 카드도 수면 아래서 숨쉬고 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2박3일 방남이 남긴 가장 큰 소득은 소통 채널의 복원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가 와서 과거에 사라진 메시지 라인들이 다 복원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그 라인을 통해 북한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명실상부한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전날 환송만찬을 주재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핫라인이 구축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당장 관계 개선 속도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군사당국회담, 추가 고위급회담 개최 등을 일단 추진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북측에 우선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삼지연관현악단 현송월 단장이 12일 평창 올림픽 축하공연 일정을 마치고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북한으로 귀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삼지연관현악단 현송월 단장이 12일 평창 올림픽 축하공연 일정을 마치고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북한으로 귀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핵 문제 해결 단초가 마련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납득시키고,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대화 공세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 티타임을 가졌으나 북 대표단 방남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매우 냉정하고 차분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남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 북측이 핵시험이나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 당국의 공신력 있는 매체는 아니지만 핵 문제 등에 대한 타협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남북관계의 첫 번째 시험대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열리지 않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재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미 군사훈련 일정 재조정이나 규모 축소 방안 등을 놓고, 비핵화 등에 대한 북한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대응에 따라 남북관계의 방향과 속도가 가늠될 수 있다.

대북특사 파견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사가 파견된다면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가 보조를 맞춰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일 수 있다. 정부는 논의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남북관계 복원 속도를 감안하면 빠르게 추진될 수도 있다. 후보군으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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