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해빙

제3의 과제는 ‘남남 갈등’ 극복

2018.02.12 22:53 입력 2018.02.12 22:54 수정

보수야당 “비핵화 전제” 목청

국민 여론·대북 감수성 고려 대통령, 야당 직접 설득 필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해빙 무드를 이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남남 갈등 극복이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견인, 미국 설득에 이어 남남 갈등 극복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제3 과제인 셈이다. 그 첫 단추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만나 ‘김여정 특사’의 방남 결과를 설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예전 같지 않다.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논란이 단적인 예다. 달라진 국민의 대북 인식과 감수성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당위론적으로 남북대화에 접근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문 대통령 방북 초청과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평화공세로 보는 여론도 적지 않다.

중도·보수 정당은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그 어떤 대화도 이적행위”(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정상회담만 가능”(국민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 등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남북대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정쟁거리가 될 공산이 크다. 한반도 군사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북·미관계가 최악인 현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한반도 이슈’의 정쟁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북한 문제가 정쟁의 불쏘시개가 되거나 이념적 양극화를 부추길 경우 정부의 대북 협상력과 미국 등 주변국에 대한 발언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내적 동력을 상실하기 쉽다. 정부가 야당은 물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고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12일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특사로 다녀간 만큼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에게 그 결과를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올림픽 직후가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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