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국가가 규제로 하겠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고 있다.

진 전 교수는 28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음식점은 음식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OECD 국가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그 원인은 노동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인 원인들은 내버려 두고 그냥 수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는 구조조정 또는 경영 효율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동력을 평가 안 해 주는 문화가 있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데 그걸 하나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총량만 규제하겠다 이런 발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의 구상처럼 자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택시 면허처럼 돼 버린다”고 우려를 표했다.

진 전 교수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는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할 수도 없는 정책이다. 답답하니까 하는 이야기일 것”이라며 “정치권이 말꼬리 잡기를 할 게 아니라 외식시장을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발언 이후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정의당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이 제기되자 하루 만에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한 발 물러섰다.